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나누어 맡는 일
법률상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해요.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 기능을, 지역센터는 상담·사후관리를 담당해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아요.
다만 상담과 예방·관리 업무는 같지 않아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역할을 기준으로 보면,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어요.
공통 업무와 센터별 역할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삭제하는 지원은 두 센터의 업무에 함께 포함돼요.
신고 접수도 각각 맡지만, 상담의 범위는 조문에서 구분해 두었어요.
상담 업무는 조문에서 다르게 표현돼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요.
따라서 법에 적힌 업무를 비교할 때는 삭제 지원을 공통점으로, 상담·사후관리의 표현을 차이로 보면 돼요.
중앙센터에는 삭제 지원 외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와 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가 규정돼 있어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아요.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삭제 지원과 함께 관련 교육·홍보가 포함돼요.
이 구분은 법률이 정한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이에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조문만으로 특정 지역의 센터 설치 여부나 실제 운영 상황까지 알 수는 없어요.
실제 이용 가능 여부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해당 센터의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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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맡나요?
아니에요. 삭제 지원 업무를 보면 중앙센터뿐 아니라 지역센터에도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가 대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달라요?
상담 관련 표현은 센터마다 달라요.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함께 들어가며, 지역센터의 신고 업무는 상담과 사후관리까지 이어져요.
조문상 표현과 함께 맡는 역할을 구분해 살펴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