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사건, 합의가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에 미치는 차이

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의 효과는 상해가 생겼는지에 따라 달라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 사건은 합의로 형사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거나 상해 사건이면 합의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가 바꾸는 점과 바꾸지 못하는 점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유형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합의가 형사절차의 종결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만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멈추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합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상해 사건에서는 합의나 공탁이 형사절차를 멈추게 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러한 사정은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내릴 때 고려될 수 있어요.

다만 이를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최종적인 처분이나 판결은 합의 여부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형사절차와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절차도 구분해야 해요.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즉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민사절차를 따로 진행하는 선택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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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모두 끝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영향을 미치는 폭행 사건은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형사절차만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민사상 해결을 원한다면 피해자는 형사절차와는 다른 경로를 택할 수 있어요.

민사조정이나 소액사건심판을 이용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합의는 형사절차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민사절차의 진행 가능성을 나누어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참고 자료

•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