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피해자 신청의 목적과 제한 시 안내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 증거보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 원칙과 제한 사유,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을 살펴봐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쓸 필요가 있다면, 피해자 등은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을 대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권이 있다고 자동으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허가는 원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다만 법정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신청권이 주는 점과 적용 범위
개정 형사소송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피해자 등이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하도록 신청할 수 있게 했어요. 신청 사유는 자료 이용의 필요성으로 판단해요.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를 제한 없이 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신청권이 미치는 범위는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기록물과 증거물로 한정돼요.
허가 여부는 원칙과 예외를 함께 봐야 해요.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가 있고 제한할 상당한 이유도 있다면 열람·등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안내문은 불허 사유를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와 연결해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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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결정에는 이유 안내가 따라요
열람·등사가 불허되는 경우뿐 아니라, 자료를 사용할 목적에 제한이 붙거나 허가에 조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즉 결과가 전면 허가인지 아닌지만 보는 게 아니라, 사용 목적이나 조건이 달라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안내문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까지 판단해 주지는 않아요.
이 규정은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면서도, 법정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게 한 구조예요. 제한을 받으면 통지된 이유를 살펴볼 수 있지만, 그 내용만으로 개별 사건의 허가 가능성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라면 신청 즉시 자료를 열람·등사할 수 있나요?
신청권은 자동 열람·등사와 달라요.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목적이 전제되고, 허가는 원칙이지만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신청이 거부되거나 조건이 붙으면 이유를 알 수 있나요?
네.
허가 내용에 사용 목적의 제한이나 별도 조건이 포함된 때도 통지 대상이에요. 법원은 불허 결정과 마찬가지로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