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철거 지원, 외주업체 공사와 면적·공급가액 한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폐업정리) 공고에서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가 공사를 맡아야 해요.

사업주가 직접 철거하는 자력 방식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지원 방식의 조건이지만, 업체에 지출한 비용 전부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원 방식에서 확인할 점

지원 대상은 폐업 때 필요한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이에요.

따라서 지원 여부를 볼 때는 공사가 등록 외주업체를 통해 이뤄지는지와 비용 한도를 각각 살펴야 해요.

외주업체에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면적별·금액별 제한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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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한도는 두 기준으로 봐요

공고상 지원 상한은 부가세를 뺀 공사 공급가액 500만원이에요.

동시에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이내라는 제한도 적용돼요.

그러므로 500만원은 모든 경우에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정액이 아니라, 면적 기준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한이에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에요. 공사비가 지원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부가세도 지원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견적이나 실제 비용을 볼 때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고,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지뿐 아니라 전용면적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가 직접 철거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공고는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를 통한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며, 자력 철거는 지원하지 않아요.

공급가액이 500만원 이하면 전액 지원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최대 500만원 기준 외에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이내 제한도 적용돼요.

한도를 넘는 금액과 부가세는 사업주 부담이에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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