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행정 업무와 개별 형사사건, 직제가 정한 범위는 다르다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식약처 직제는 정책 조정부터 예방 교육, 허가와 수급 관리까지 행정 업무를 열거해요. 이 목록만으로 개별 형사사건의 처리는 알 수 없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업무는 정책과 안전관리에 관한 행정 사무예요.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식약처 소관 마약류 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조정부터 예방 홍보·교육, 허가와 수급 관리까지 업무로 정하지만, 그 목록만으로 개별 형사사건의 처리 절차를 알 수는 없어요.
직제가 정한 업무의 범위
직제 제15조는 마약류 관련 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을 식약처 소관으로 한정해요.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홍보·교육도 업무에 포함돼요.
예방과 정책 조정처럼 관리 체계를 다루는 일이 명시된 셈이에요.
허가와 관리에 관한 항목도 있어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업·수출입업 및 품목 허가, 마약류 수출입 승인과 수급 관리가 열거돼요.
임시마약류 지정과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도 포함되고, 관련 통계나 국제협력 등 여러 업무가 함께 규정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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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업무 목록과 사건 처리는 다른 질문이에요
직제의 목적은 식약처와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요.
따라서 이 규정은 식약처가 맡는 업무가 무엇인지 확인할 때 근거가 되지만, 특정 사건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까지 설명하는 자료는 아니에요. 행정상 업무 목록을 개별 사건의 처리 기준으로 읽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식약처 직제에 예방 교육도 포함돼 있나요?
네.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알리는 홍보 및 교육도 식약처가 담당하는 행정 업무예요.
이 업무 목록으로 개별 형사사건의 처리를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규정은 식약처와 소속기관의 조직을 밝히고, 각 기관이 맡을 직무 범위를 정해요.
열거된 행정 업무만으로 개별 형사사건의 처리 절차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