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말일까? 법률상 세 범주의 차이

‘마약류’는 ‘마약’과 범위가 달라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말이라서, 마약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나머지 두 범주를 놓칠 수 있어요.

세 범주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양귀비와 아편, 코카잎 등은 마약의 범주에 드는 예로 소개돼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 가운데 오용·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에요.

세 범주가 각각 어떤 뜻인지 나누어 보면 ‘마약류’라는 말의 넓은 범위를 이해하기 쉬워요.

대마는 대마초를 뜻하지만, 정의에는 제외되는 부분도 있어요.

대마의 범위는 대마초 전체와 일치하지 않아요.

종자·뿌리와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그리고 이들의 제품은 정의에서 빠져요.

따라서 ‘대마’라는 말만 보고 대마초의 모든 부분이 같은 범위에 든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해요.

이 설명의 장점은 세 범주를 한눈에 구분하게 해준다는 점이에요. 다만 용어 정의만으로 특정 물질이나 사안의 법적 지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돼요.

수록 내용을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경우에는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야 한다고 데이터베이스가 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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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향정신성의약품은 어떤 기준으로 설명되나요?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할 때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해당 범주로 설명돼요.

대마의 범위를 살필 때 어떤 부분을 구별해야 하나요?

대마초의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돼요. 수록 정보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기보다 최신 법률도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

• 마약류란? | 마약류 |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