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려면 언제 신청하고 무엇을 고지받을까?

피의자는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경찰 신문에서는 피의자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등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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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은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도 각각 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요.

참여 신청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신청 주체와 변호인 선임 주체가 같아야 한다고 자료가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참여가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경찰은 변호인의 참여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참여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런 사유가 없다면 신청에 따라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도록 해야 해요.

따라서 조사에 앞서 참여를 신청하고, 제한을 받았다면 어떤 사유인지 확인하는 것이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신문을 시작하기 전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해요. 피의자는 전체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고지받아요.

또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신문 때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받아야 해요.

피의자는 질문이나 신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반대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말할 기회도 보장돼요. 조사가 끝난 뒤 어떤 방식으로 진술조서가 작성되는지와 사전 고지 후 영상녹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는 영상녹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하지 않으므로, 이를 모든 조사에 적용되는 절차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장애 때문에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하는 능력이 미약한 경우, 또는 나이·성별·국적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이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동석을 정할 수도 있어요.

이 동석은 변호인 참여와 별도로 규정된 절차이고, 자료는 동석이 가능한 조건을 제시하지만 신청만으로 언제나 허용된다고 하지는 않아요.

가령 피의자가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면, 피의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어요.

수사 방해나 기밀 누설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참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안내받아야 해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신뢰관계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해당 사정을 바탕으로 동석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변호인 참여는 조사 당일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자료에는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만 경찰 신문에서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제한 사유가 없다면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안내해요.

조사 전 신청을 준비할 때는 수사기관에 참여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절차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돼요.

신뢰관계인은 변호인 대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나요?

자료는 신뢰관계인 동석과 변호인 참여를 별도로 설명해요. 신뢰관계인 동석은 장애로 판단·의사 전달 능력이 미약하거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심리적 안정이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변호인의 법률 조력과 같은 권한이라고 볼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확인할 점

조사 전에는 변호인 참여 신청 자격과 제한 사유, 신문 전 고지사항을 나누어 확인해요. 동석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신뢰관계인 신청 조건에도 해당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참고 자료

•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보호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