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가 할 수 있는 일과 상담위탁의 빈자리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를 기준으로, 재발 우려 때 청구·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 잠정조치와 당시 규정이 없었다고 지적한 상담위탁을 구분해 살펴봐요.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2024년 발의 당시 스토킹 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었어요.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서면경고, 접근금지 등 열거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이 목록에는 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발의 이유의 핵심이에요.
잠정조치가 다루는 범위
제안이유가 당시 법에 따라 열거한 조치는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재발 우려가 인정될 때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 조치들이에요.
따라서 청구와 결정은 같은 단계가 아니에요.
제안이유는 검사가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명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요.
조치가 열거돼 있다고 해서 특정 사건에서 어떤 조치가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상담위탁은 당시의 빈자리로 제시됐어요
제안이유는 당시 법에 스토킹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 규정이 없었다고 지적해요. 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를 통해 행위자의 행동을 바로잡을 기회가 없다는 점을 개정 필요성으로 들었어요.
즉, 상담위탁은 이미 열거된 잠정조치와 같은 것으로 설명된 게 아니라, 개정안에 새로 추가하려던 내용이에요.
의안은 상담위탁을 잠정조치에 더하는 개정안을 제안하며 재범과 보복범죄 예방을 취지로 밝혔어요.
이는 발의 당시의 제안이유와 개정 방향에 관한 설명이에요.
현재 조문이나 의안의 최종 처리 결과를 뜻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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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발 우려가 있으면 열거된 조치가 모두 내려지나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안이유는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개별 사건의 결정 결과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상담위탁도 발의 당시 잠정조치에 포함돼 있었나요?
아니에요.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는 당시 법에 상담위탁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를 잠정조치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안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