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인 ‘마약류’는 ‘마약’과 어떤 점에서 범위가 다른가요?
‘마약’은 마약류를 이루는 한 범주예요. 마약류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가 포함되며, 각 범주의 설명과 대마의 제외 대상을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법률 용어에서 ‘마약’은 마약류 전체와 같은 뜻이 아니에요.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키는 상위 범위예요.
따라서 ‘마약’이라는 한 범주와 세 범주를 묶은 ‘마약류’를 구별하면 용어가 가리키는 범위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 범주는 무엇을 기준으로 설명하나요?
양귀비·아편·코카잎은 마약 범주를 설명할 때 제시된 예예요.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 가운데, 오용이나 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킨다고 인정되는 것을 가리켜요.
즉 세 범주는 이름만 다른 같은 대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별도의 범주로 제시돼요.
대마는 대마초를 뜻한다고 설명하면서 범위에서 빠지는 대상도 함께 적고 있어요. 대마의 범위를 읽을 때는 제외 항목도 확인해야 해요.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그리고 그 제품은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마초와 관련된 대상을 살필 때는 ‘대마’라는 말만 확인하기보다, 정의에 포함된 내용과 제외된 내용을 함께 읽는 것이 정확해요.
용어 안내는 범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가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수록 정보를 근거로 법적 판단을 내리려는 경우, 데이터베이스는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관련 사이트: 인천마약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말인가요?
아니에요. 마약은 마약류를 이루는 한 범주이고,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대마의 정의에는 대마초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나요?
대마 정의의 범위에는 예외가 있어요.
종자·뿌리와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그 제품은 대마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적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실린 정보만으로 법적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